이재훈 Lee, Jae-Hoon
- 직위(직급)
- 전임교수
- 담당과목
- 행정법
- 연구실
- 법학관 502호
- 전화번호
- 02-2173-3042
- 이메일
- jhl@hufs.ac.kr
세부내용
주요학력
-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(법학사)
-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- 독일고등교육진흥원(DAAD) 박사과정 초청 장학생
-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(Universität Regensburg) 법과대학 졸업(법학박사)
교육경력
-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/일반대학원 법학과/정경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
-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
-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(2021.3. ~ 2024.2)
주요경력
-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(2016.11. ~ 2021.2.)
- 독일 Deutsche Universität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, Visiting Scholar(2018.10.)
-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전문위원(2020.1 ~ 2020.10.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(2024.9. ~ 현재)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(2025.1.1. ~ 현재)
-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(2025.1. ~ 현재)
-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심사 협의회 위원(2025. 4. ~ 현재)
-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(2025. 10. ~ 현재)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(2025.12.5.)
- 학술상(입법이론실무학회, 2025.11.21.)
- 신진학술상(한국공법학회, 2023.12.8.)
- 법제처장 표창(법제처, 2022.5.11.)
- 신진학술장려상(한국비교공법학회, 2021.1.22.)
- 신진논문상(한국공법학회, 2020.12.11.)
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
-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ollzugsstruktur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verwaltung -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Telekommunikationsordnung, Nomos, 2017 - 서평: Prof. Dr. Thomas Fetzer, Die Verwaltung 3/2019, S. 459 ff.
-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― (독일)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―(공법연구, 2017.6.)
-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-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-(성균관법학, 2017.9.)
-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(공법학연구, 2018.11.)
-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(성균관법학, 2018.12.)
-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갈등 –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을 통한 EU의 해결방식을 중심으로–(강원법학, 2019.2.)
-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고(법조, 2019.10.)
-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 -위임적 법적행위를 중심으로-(행정판례연구, 2019.12.)
-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(과학기술법연구, 2020.8.)
-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(법과 정책, 2020.8.)
- 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―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―(공법연구, 2020.10.)
- 「행정기본법」(안)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(공법학연구, 2020.11.)
- 독일 자율주행법(Gesetz zum autonomen Fahren)에 대한 일고찰(공법학연구, 2021.8.)
- 최근 유럽연합 의료기기 리스크 법제에 관한 일고찰 - 다주체 간 협업 및 집행구조의 유럽화 현상을 중심으로 -(유럽헌법연구, 2021.12.)
- 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(법제, 2022.6.)
- 행정절차법상 ‘확약’ 규정의 법적 쟁점(행정법학, 2022.9.)
-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와 독일의 대응 - 연방행정청에 의한 사기업 신탁관리 (Treuhandverwaltung) 제도를 중심으로 -(유럽헌법연구, 2022.12.)
-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유형으로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실현구조에 대한 소고 -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정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(공법학연구, 2023.2.)
- 코로나 판데미 대응을 위한 독일의 학술적 정책자문 체계(유럽헌법학회, 2023.4.)
- 최근(2021-2022)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(행정판례연구, 2023.6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