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진성 Kong, Jin Seong
직위(직급)
전임교수
담당과목
헌법
연구실
법학관 505호
전화번호
02-2173-3220
이메일
jskong12@hanmail.net
세부내용
주요학력
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
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
(
헌법
)
독일 쾰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
(
헌법
)
교육경력
육군
3
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
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
주요경력
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
헌
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
한
국공법학회 연구이사
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
주요 저서
“
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
”,
공저
(
서울
:
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
, 2013. 12)
“
통일과 헌법재판
4”,
공저
(
서울
:
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
, 2017. 6)
주요 연구논문
“
헌법재판소법 제
68
조 제
2
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반복제청신청금지에 대한 연구
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38
권 제
1
호
(2018. 2).
“
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비밀 보호의 헌법적 한계
-
헌재
2011. 8. 30. 2009
헌바
42
결정
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38
권 제
4
호
(2018. 11).
“
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
‘
보호
’
의 헌법합치성
-
헌재
2018. 2. 22. 2017
헌가
29
결정
-”,
「
법학연구
」
제
58
집
(2018. 12).
“
출입국관리법에 따라
‘
보호
’
된 외국인에 대한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의 헌법합치성
-
헌재
2014. 8. 28. 2012
헌마
686
결정에 대한 평석
-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39
권 제
1
호
(2019. 2).
“
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
-
특히
,
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
-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43
권 제
1
호
(2019. 3).
“
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”,
「
법학연구
」
제
63
집
(2020. 9).
“
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
-
특히
,
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와 외교적
‧
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중심으로
”,
「
가천법학
」
제
13
권 제
3
호
(2020. 9).
“
출입국관리법상
‘
보호
’
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
”,
「
법과 정책연구
」
,
제
20
권 제
4
호
(2020. 12)
“
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의 헌법적 한계와 입법적 개선방안
–
헌재
2020. 9. 24. 2016
헌마
889
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
-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33
권 제
3
호
(2021. 2).
“
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에 관한 연구
-
헌재
2016. 11. 24. 2013
헌마
403
결정에 대한 평석
-”,
「
법학논총
」
제
41
권 제
1
호
(2021. 2).
“
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
”,
「
세계헌법연구
」
제
27
권 제
1
호
(2021. 4).
“
공직선거법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비가족투표보조인조항의 위헌성
–
헌재
2020. 5. 27. 2017
헌마
867
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
-”.
「
유럽헌법연구
」
제
35
호
(2021. 4)
“
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개선방안 연구
”,
「
공법학연구
」
제
22
권 제
2
호
(2021. 5).